중개사법.2019.(14)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주: 131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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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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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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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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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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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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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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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유형 5.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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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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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3조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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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④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3조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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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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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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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금지행위)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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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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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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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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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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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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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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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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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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