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2019.(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주: 1311.총칙.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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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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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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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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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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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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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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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 유형 4. 자격시험.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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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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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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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제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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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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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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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정 시험일시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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