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019.(47)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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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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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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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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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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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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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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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유형 2. 표현대리.무권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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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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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甲)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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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80다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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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31조) 상대방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가능하지만(§제134조),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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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81다카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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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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