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019.(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범주: 1211.물권>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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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ㄷ. 근저당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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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 유형 4. 부동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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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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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3. 8. 23., 83다카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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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등기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반영할 것이라는 판단을 기초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존재, 연속된 등기에 있어서의 물권변동의 성립, 등기의 내용이 되는 원인행위의 적법한 존재,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추정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원인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대리인과 사이에 원인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존재까지도 추정되는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1. 10. 10., 88가합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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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2009다7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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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1982. 9. 14., 82다카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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