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15.물권>지역권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 ③
| 유형 3. 지역권 |
▣ 해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②)
② 공유자가 지분위에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익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사용에 영향을 주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되지만(§제301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④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다22725)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대법원 79다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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