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개론.2019.(9)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범주: 1104.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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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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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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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내구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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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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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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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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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 유형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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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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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재화(음식료품 등 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상품)를 ‘비내구재’라고 한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공공재가 꼭 비내구제일 필요는 없으며, 정부만 공공재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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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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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써 ‘구성원 모두에게'(비배제성) ‘편익이 골고루'(비경합성)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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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의 비경합성 :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하게 되지 않는다. 즉,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모든 사람이 소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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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배재성 :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돈을 내지 않아도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공공재 소비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free-ride)’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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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소생산 : 생산을 시장에 맡겨 두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편익만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이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행동 때문에 적정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는다. 정부가 적정량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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