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7년기출.(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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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1212.물권>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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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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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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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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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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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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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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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유형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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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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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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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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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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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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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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