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7년기출.(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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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1215.물권>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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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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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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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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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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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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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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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 유형 3. 지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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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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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행지역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76다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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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제29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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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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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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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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