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개론.2019.(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주: 1104.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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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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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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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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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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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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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화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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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 유형 2. 토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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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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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법.§제2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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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국토계획법.§제2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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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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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법령상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주택법.§제2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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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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