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1222.채권>계약>매매
6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정답 : ①
| 유형 3. 매매 전반 |
▣ 해설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낙성·불요식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대법원 94다23920)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즉,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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