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7년기출.(58)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

범주: 1214.물권>지상권

---

58.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

---

​

정답 : ③

| 유형 2. 법정지상권 |

​

▣ 해설

​

①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96다40080)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87다카279)

따라서, 건물만을 매수한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6다34665)

따라서, 대지 소유자인 甲은 건물의 양수인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관습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취득으로 이를 취득한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등기 없이도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관습상 지상권자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상권을 처분할 수 없을 뿐이다. (대법원 70다2576)

따라서, 乙은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丁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279)

​

⑤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대법원 2012다73158)

따라서,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 해설 추천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