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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8년기출.(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우주랩스
2020. 8. 9. 14:52
범주: 1202.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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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⑤
| 유형 2. 통정허위표시 |
▣ 해설
ㄱ.ㄴ.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숨겨진 경우에 숨겨진 행위를 은닉행위라 한다. 예컨대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무효하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유효하다. (출처:행정전문용어사전)
ㄷ.ㄹ.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이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그 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丙의 선악,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甲은 완벽한 소유자가 된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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