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9년기출.(8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우주랩스 2020. 8. 9. 14:42

범주: 1235.민특>부동산실명법

8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9년 기출]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①②③④⑤

| 유형 5. 부동산실명법 |

▣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바, 이러한 조건이 문제의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답을 ①, ②, ③, ④, ⑤ < 모두 정답 >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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