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년기출.(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범주: 1221.채권>계약>총칙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 ②
| 유형 4. 제3자를위한계약 |
▣ 해설
①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제539조②) 채권자가 요약자, 채무자가 낙약자, 제3자가 수익자 이므로,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채무자(=낙약자)이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다49771)
③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낙약자(=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채권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수익자)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69다1410,1411)
④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제3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92다41559)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 해제권,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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