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18년기출.(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주랩스
2020. 8. 11. 18:08
범주: 1218.물권>저당권
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8년 기출]
① 원본
② 위약금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 : ④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①②③④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 해설 추천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