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18년기출.(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주랩스
2020. 8. 10. 19:55
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②
| 유형 1. 대리권.대리행위.복대리 |
▣ 해설
①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①)
③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제119조)
④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제118조)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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