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년기출.(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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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1203.민총>법률행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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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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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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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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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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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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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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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 유형 2. 표현대리.무권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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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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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다.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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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4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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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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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현대리 제도는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따라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상대방은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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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4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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