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7년기출.(76)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

우주랩스 2020. 8. 21. 17:39

범주: 1231.민특>주택임대차법

76.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①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④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⑤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정답 : ①

| 유형 1. 주택임대차법 |

▣ 해설

①②④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32939)

.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었면 선순위 저당권인 乙의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한다.

. 경락인은 戊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甲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③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법.§제3조의2②)

임차인 甲은 선순위 저당권자인 乙보다는 뒤, 후순위 저당권자인 丁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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