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DB/민법
민법.17년기출.(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주랩스
2020. 8. 20. 18:09
범주: 1218.물권>저당권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②
| 유형 2. 저당권 |
▣ 해설
①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즉,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④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⑤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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